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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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창조 1 여는 1 위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종보 2 이우승 1 김경민 1 문성윤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4년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5595 판결
  [승진발령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승진발령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
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